경실련, "SOC민자사업 5년간 혈세 18조 낭비"

"고스란히 건설업체에 특혜로 돌아가" 주장

경실련은 감사원 감사결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여들이는 민간투자제도가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이며 국민들에게 수조원의 혈세만 추가부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총체적 부실의 일부만 밝힌 것"이라면서 국회의 전면적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SOC 민자사업, 5년간 국민부담 18조원 가중**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 민간투자사업을 중단하고 국회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면서 "참여정부는 제도개선은커녕 SOC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일시적인 경기활성화에만 주력하려고 할 뿐 민생경제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25일 최근 5년간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34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수요과다계상,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대형업체위주의 경쟁 없는 사업자선정과 수의계약형태의 민간제안사업수용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고, 완공후 시설 운영단계에서는 적자운영수입보장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민부담이 얼마만큼 가중되었는지 대형건설업체에 어떠한 특혜가 부여 되었는지 등 민간투자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미 경실련이 제기한 것 중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준이라고 보며, 개선대책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사업비 부풀리기, 운영수익보장,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형태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엉터리 사업계획(수요과다계상) 등 많은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제기하였고 이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부담만 약 18조원(사업단계에서 10조원, 운영단계에서 8조원 추정)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현재까지 완공 또는 진행중인 사업이 약34조원 규모(국가사업 42건, 자체사업 1백건)에 이르고, 이중 약 10조원(총사업비의 30~35%)의 사업비가 부풀려져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고스란히 건설업자에게는 특혜로 제공되어 왔다.

***경실련, "기존 민자사업 국정조사, 향후 국회 사전동의 필수"**

경실련은 "이같은 사실은 이미 발표한 대구-대동 간 건설사업사례와 정부재정으로 집행되는 공공공사 낙찰률 등을 통해 입증한 바 있으며, 정부공사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온 품셈이 부풀려져 있음을 그동안 사례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면서 "이미 완공된 사업(국가사업 5건, 자체사업 34건)에서는 감사원 지적에서 나타났듯 과도한 수요계상으로 이미 약 2천억원의 운영적자가 국고에서 지원되었고 앞으로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약 8조원의 국민부담(혈세)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향후 계획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국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공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심의단계, 사업추진결정단계, 사업비결정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 해당정부부처,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가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각종 특혜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히고, 아울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