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긴급 추경안을 통과시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장흥군 의회는 이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해야 할 추경을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한 것이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5일 추경안 심의를 집행부에 통고했으며, 추경안 편성을 위해 준비하던 중 갑자기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의회 2020년도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9회 80일 일정으로 개최키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제253회 임시회를 3월 17-27일까지 11일간 의회를 열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장흥군의회는 갑자기 회기일수까지 축소 조정한 것은 오는 4‧15 총선을 위해 지지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후문이 돌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바탕에는 장흥군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무소속인 현 군수와 그동안 각을 세우고 오면서 현 군수와 의회가 그동안 마찰로 이번 예산심의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예산 통과는 집행부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본 회의에 상정 의결된다.
A 모 의원은 “의원들이 제출도 안 된 추경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 의아하고, 집행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심의 조정하여 의결하면 되는데 이토록 예산안 제출도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문제 삼아 갑자기 심의를 미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막강한 손에 의하여 장흥군의회 의원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조례에 근거하여 112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각종 민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토록 승인해 달라고 “장흥군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난상토론 끝에 승인되었다.
하지만 장흥군 장흥군의원들은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조례 중 심의위원회 구성원(의원 6명. 일반인 4명. 공무원 9명)을 문제 삼아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 수를 조정한 후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번 회기에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은 17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시일이 2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발목 잡기로 이번 회기에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자치단체장의 예산 승인요청의 심의를 의회가 거부하겠다는 것은 장흥군의회 탄생이후 최초의 사건이다.
장흥군 ㅈ 씨는 “집행부와 군의회는 모두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해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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