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맹성토하며 한국 등의 북한인권법 동참 촉구

백악관 성명, "인도지원도 검증가능한 채널 통해야"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 발효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인권탄압을 재차 격렬하게 비난하며 “북한인권법은 유용한 새 도구”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北성토하며 한국 등 주변국 동참 촉구**

미국 백악관은 지난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북한인권법 서명과 관련해 이날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자유의 행진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며 재차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 정권을 탈출하는 사람들과 그 나라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노력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며 “그럼으로써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다루기 위한 '유용한 새 도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아울러 “우리는 그 지역의 다른 관련국들과 함께 또 국제적으로도, 북한 일반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등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북한인권법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북한인권법에는 “미국은 북한에게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앞으로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앞세워 한국-중국 등의 인도지원에도 간여할 공간을 열어놓았다.

백악관의 이같은 강도 높은 입장표명은 북한의 강한 반발과 남한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을 강력히 집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인권법 발효를 계기로 벌써부터 미국과 한국의 탈북자단체들은 몽골에 탈북자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