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퇴임직전 "수도이전 위헌 가능성" 경고

천정배-정동영-신기남, "그럴리 없다. 괜찮다" 주장

지난 7월 전격 경질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퇴임 직전 각료 중 유일하게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22일 연합뉴스는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강 전 장관이 지난 7월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위헌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며 "그러나 다른 장관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괜찮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강 전 장관이 지난 7월15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성향상 쉽게 합헌 결정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는 또다른 회의 참석자의 증언도 있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은 특히 법제처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헌법소원 정부대리인으로 정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번 사안은 탄핵과 성격이 다르다. 좀더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사흘만에 열린 당시 회의에서 당정은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반과 당.정.청이 참여하는 특별협의체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당시 고위당정회의에는 이해찬 총리와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 브레인들이 전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