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 강훈 “지진특별법 조사위원에 주민 포함해야”

시행령 개정 의견서 11일 산자부 제출

미래통합당 포항북구 강훈 예비후보는 1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정부에서 운영한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은 재산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크게 입었다” 며 “지진 피해보상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며 “국회입법조사처와 포항지진 범대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와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며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도시 복구의 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며 ”당선되면 (가칭)도시부흥기본법을 제정해 피해주민들의 상처 치유와 포항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