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과 관련, 21일 정부는 쇼크 상태에 빠져들었다.
***정부여당, 긴급 당정회의 소집**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예기치 못한 헌재 판결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 총리 및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추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헌재 판결 직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듯 "향후 대책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 판결내용에 대한 분석, 법리적 타당성,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후 신중히 결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법률적 효력에 미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도 중단되며, 지난 8월11일 확정된 신행정수도 예정지(충남 연기.공주) 선정결과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대책회의를 위해 급히 총리 공관으로 가면서 "충격적이지만 정부가 흥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정부 방침으로 우리 부처가 할 일이 정해지면 조용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도 "행정수도 건설 반드시 추진해야"**
행정수도 이전지로 확정됐던 충남 연기-공주의 충격도 크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특수 기대감'이 허무하게 거품처럼 터졌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이전 건설 예정지인 충남 공주시의 오영희 시장은 헌재 결정에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14만 공주시민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에서 전국이 고루 잘살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표류가 예상돼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비록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정부와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신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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