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설계 해마다 50조 폭리 계속 달라는 거냐"

전경련 10대 요구 정면반박 "천박한 자본의 논리"

경실련은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경련이 지난 18일 정부에 건의한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전경련의 요구사항은 투기를 통한 건설경기부양으로 일관한 천박한 자본의 논리"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 "건설업계, 해마다 50조 폭리 취해"**

경실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매년 정부 발주 공사 50조원,민간건설사업 1백조원 등 1백50조원에 달하는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체들은 50조원의 폭리를 취해왔다"면서 "전경련의 건의안은 이같은 폭리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을 원점으로 돌려 특혜를 유지하려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전경련과 건설업체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이익을 위해 특혜를 확대하고 유지시켜줄 것만을 요구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개혁,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력 강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명분으로 내세운 내수침체와 관련, "현재의 내수침체는 IMF 이후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아파트 및 땅 투기를 조장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소비능력이 소진되 것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가계 대출 4백조원 중 1백50조원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에 묶여있어 서민들이 쓸 돈이 없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서민들이 돈이 주택담보 대출에 묶여 있게 된 원인이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들로 인해 지난 5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2배이상 폭등하고, 참여정부 초기 1년 동안에만 아파트 값이 1백50조원이나 폭등하는 등 빈부격차가 확대된 데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건설산업,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조장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대책은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소비만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발주 공사비 40%가 거품, 최저가 낙찰제 전면 확대해야"**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최저입찰제 연장 요구와 관련, "건설협회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현행 품셈제에 따른 건설비는 40%가량이 부출려진 것"이라며 "정부발주공사가 매년 50조원 규모인데 최저가 낙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20조원이 절감되며 이는 바로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정부가 당초방침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SOC민간투자사업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진 증거도 제시됐다. 경실련이 입수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총투자비 2조5천4백73억원) 민간투자비 실행원가내역에 의하면, 실제 공사비는 민간투자액 1조7천억원의 64%인 1조1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실련은 "최저낙찰제와 품셈제도가 아닌 비슷한 공정에 대한 기존의 실제공사비에 기초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예산방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등 1백조원에 달하는 민간건설분야도 이같은 품셈제도를 개션할 경우 30조원이 절감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에서 소형 및 임대주택건설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전경련의 요청에 대해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제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까지 한꺼번에 해제해 달라는 것으로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것을 풀어달라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한국건설업체 경쟁력, 선진국의 70% 미만"**

경실련은 전경련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대신 "건설업계는 특혜보다는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건설경쟁력은 특혜에 안주한 탓에 국제적으로 형편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km 당 건설비는 한국의 경우 5백70억원으로 싱가포르의 4백70억원과 약21%의 차이가 있으며, 아파트 건설의 경우 건축비가 영국에 비해서는 23%, 미국에 비해서는 9%가 비싸다. 40층 정도의 주거용 건물에 소요되는 총 공기도 미국의 경우 평균 18개월인데 비해 한국은 총 33개월이 소요된다.

또 건설기술수준은 시공부분만 유일하게 선진국의 70% 수준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기술.설계.입찰.유지관리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70%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