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너와 나, 그리고 우리'...'상생도시' 전주가 또 함께 뜀뛴다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김승수 전주시장 페이스북

상생의 도시 전주가 이번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동안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으로 범시민 운동인 '착한 소독운동'과 힘겨운 소상공인에게 힘을 불어넣는 '착한 소비운동' 등을 아우르는 붐 조성에 또다시 앞장서고 나선 것이다.

긴급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상생 꽃망울로 들어가본다. /편집자주

▲긴급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한 배경에는 재난 발생 시에는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한 소득감소를 절실히 체감하기 때문이다.

소득감소로 가져올 삶의 질 하락에 이어 그 여파가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주시가 최근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상점가의 매출이 38~68%까지 감소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 상점가는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무려 68.7%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60%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소득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병리현상 증가 초래가 우려되면서 전주시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며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보장할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복안으로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지원대상과 규모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북도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와 실직자 가구 등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약 5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총 250억 원을 투입해 단기간 긴급 생활안정이 가능하도록 5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지급한 금액이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계획.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전주시

▲ 소상공인 지원

전주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영세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무엇보다도 전주시는 영세 소상공인에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2만 2000여 사업장에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3개월 동안 20만 원씩 총 60만원이 지원되는 동시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4대 보험료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215만 원 미만 근로자 9192명으로, 시는 10개월 동안 1인당 10만 원까지 4대 보험료 중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원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관광산업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마케팅 비용도 지원한다.

▲전북도와 함께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

전주시는 전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3개 직접 지원사업과 더불어 간접지원 형태의 경제 활성화대책도 추진한다.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해 일시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약 3300여 영세 소상공인에는 1인 당 3000만 원까지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고, 2.5% 의 이자도 부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1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연간 2.5%의 이차를 보전해주는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시민 속으로 들어간 김승수 시장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IMF의 경제위기 때와 같이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겪었던 거대한 우울감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해 일자리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