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은 '독재자'인가?

[러시아 바로 보기] ⑧

올해는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방외교의 대단한 성과로 칭송받았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경시, 또는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유라시아의 군사정치 대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긴요하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경시는 러시아 및 한-러 관계의 실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프레시안>은 32년의 외교관 생활 중 11년을 러시아에서 활동한 러시아 전문가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러시아 바로보기'를 통해 러시아의 실상과 한-러 관계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박병환 소장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공사, 이르쿠츠크 총영사, 러시아 공사 등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과정(1987~89년)과 러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아카데미(2005-07년)에서 수학했고, 외교관 퇴임 후 상명대 글로벌지역학부 초빙교수를 거쳐 올해부터 유라시아전략연구소에서 러시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공저, 국학자료원)를 펴냈고 곧 러시아에 관한 신간을 펴낼 예정이다. 다음은 '러시아 바로보기' 연재 순서.(편집자)

① 대러시아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③ 스킨헤드가 준동하는 나라?
④ 나로호 발사, 왜 러시아와 협력했나?
⑤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⑥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의 무덤인가?
⑦ 러시아와 소련, 뭐가 다른가?
⑧ 푸틴은 독재자인가?
⑨ 러시아는 중국과 동맹관계인가?
⑩ 한국 언론의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곡해

푸틴은 독재자인가?

푸틴은 강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전임자인 옐친 대통령과 비교해서 서방으로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이다. 그런데 서방은 러시아를 길들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푸틴을 흔들고자 한다. 푸틴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상당 부분 서방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 언론이 서방 언론을 별생각 없이 따르다 보니 한국인들 대부분은 러시아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푸틴, 독재자 아니냐?'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푸틴은 '소련이 붕괴하고 우리는 한동안 서방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우리는 일어섰다'고 하였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옐친 대통령 시절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이 체제 전환한 러시아를 선의로써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서방에서 온 전문가들은 어설프고 무책임한 조언을 일삼아 급격한 체제 전환으로 혼란에 빠진 러시아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렸다. 그런 과정에서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수반되어야 할 제도 및 법령 정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서방 기업들은 특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푸틴의 집권을 계기로 러시아는 정신을 차리고 서방의 탐욕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를 만만하게 보고 맘껏 휘젓고 재미를 보던 서방으로서는 푸틴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미국 국무부를 비롯하여 서방 기관들이 러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러시아 민간단체들을 지원해 왔는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신장보다는 러시아 내 반푸틴 내지 친서방 세력을 양성하여 푸틴을 견제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이에 대해 2010년대 중반 러시아 정부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외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일률적으로 외국의 에이전트로 보고 각 단체에 대해 상세한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런 조치에 대해 서방 언론은 당연히 러시아 정부가 민간단체를 억압한다고 비난하지 않겠는가? 외국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의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단순히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푸틴이 '독재자'인가 라고 반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독재자들은 집권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푸틴은 옐친 대통령이 1999년 12월 31일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사임함에 따라 총리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고 2000년 3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푸틴이 소련 정보기관 KGB 출신이라서 음흉하고, 공작에 능하고,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군 출신이라서 후반에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고 군인이기 때문에 반민주적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을 역임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를 음흉하다고 하는가? 러시아 지도자가 정보기관 출신인 것이 만드는 차이는 푸틴이 과거 어느 러시아 지도자 보다 서방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서방에게는 푸틴이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상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또 푸틴이 20년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은가 질문을 던진다. 푸틴은 2000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연임하였고 2012년 대선에 재출마하여 3번째 대통령직을 맡았고 2018년 대선에서도 승리하여 현재 16년째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2008년~2012년 시기에 그의 심복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었고 푸틴은 총리직을 맡았는데 현실은 푸틴이 최고 권력자였다고 보고 사람들은 20년 장기집권을 이야기한다. 어쨌든 그는 러시아 헌법상 연속 3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장기 집권하였다고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내각책임제의 경우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연임 제한이 없다. 영국 대처 수상의 경우 1979년~1983년, 1983년~1987년, 1987년~1990년 3차례에 걸쳐 총 11년을 집권하였고, 일본 아베 수상은 2006년~2007년, 2012년~2014년, 2014년~2017년, 2017년~ 2020년 4차례에 걸쳐 총 9년째 집권하고 있다. 내각책임제에서는 연임 제한이 없으니 몇 번이고 재집권하여 장기 집권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대통령제에서 헌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장기 집권하면 독재인가? 대선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런데 푸틴은 2004년 재선 때 7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2012년 대선에서는 63.6% 지지를 받았으며 2018년 대선에서는 76.7% 지지를 받았다. 선거 부정이 있지 않았을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푸틴에 대해 기회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 흔들려고 하는 서방 언론에서 러시아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으면 그냥 지나쳤을까? 러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서방 언론이 이렇다 할 문제를 제기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 심복인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을 물려주었고 그의 임기가 끝나자 다시 대선에 출마하였을 때 시비를 걸었을 뿐이다. 그것도 러시아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뿐이었다.

푸틴은 의회와 야당에 대해 강압적인 자세를 보인 적도 없다. 물론 그가 이끄는 정당이 2011년 총선을 제외하곤 항상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이 이유이겠으나 어쨌든 독재자 또는 권위주의적 정치지도자가 흔히 의회 또는 야당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푸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한국식으로 말해 '재야 정치인' 또는 반정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푸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넴초프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는 연방 하원의원 출신이며 2007년부터 푸틴 정부를 공격하면서 민주화를 주창하는 재야운동단체를 이끌어 왔는데 2015년 2월 어느 날 밤 애인과 함께 산책하다가 모스크바 크렘린 근처 다리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넴초프가 지지자들이 꽤 있었지만 푸틴 정권을 위협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음에도 그의 지지자들과 서방 언론은 배후가 푸틴이라며 강력 비난하였다. 범인들은 코카서스 지방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였다. 2018년 대선에서 다크호스로 갑자기 부상한 젊은 정치인 나발늬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켰는데 가벼운 위해를 당하기도 하였고 결국 출마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푸틴 정권이 내세운 설명은 구차하였다.

푸틴은 서방을 당당하게 상대하여 러시아인들의 자긍심을 회복시켰으며 재임기간 대체로 경제가 안정되었고 연금생활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대선 결과가 보여 주듯이 높은 지지를 받아 왔는데 3번째 임기부터 일부 유권자들 특히 젊은 세대가 그의 장기 집권에 피로감을 보이고 권력층의 부패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발늬라는 젊은 정치인이 주목을 받았다고 본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반정부 인사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둔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푸틴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지 않은가? 우선 러시아에는 관영 언론만 존재하는 중국과는 달리 민간 언론이 존재하며 나름대로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권력층의 비리에 대해서도 보도한다. 다만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자유언론지수로 보면 그리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는 않다. 서방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민간 언론사에 대한 국영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 '침탈'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언론 자유 측면에서만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소련 붕괴 이후 혼란기에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부를 축적한 과두재벌들이 언론을 소유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정치에 관여하였던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베레조프스키라는 유대인 과두재벌은 스스로를 '킹 메이커'라고 부를 정도로 정치에 관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였는데 푸틴의 등장 이후 그런 행태가 여의치 않자 푸틴에 대해 강한 공격 논조를 취하였다.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은 놔두고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푸틴을 공격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내세웠다. 오늘날 러시아 경제에 대한 과두재벌들의 과도한 지배력과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그러한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그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과두재벌로서 호도르코프스키가 있다. 그도 유대인이다. 그는 2003년 2월 공식 석상에서 자신이 인수하려 했던 '세베르나야 네프치'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절차 위반과 과도하게 높은 인수 가격을 거론하며, 푸틴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그는 얼마 뒤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사기, 횡령, 탈세 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푸틴의 개입으로 '세베르나야 네프치'사를 인수하지 못했고, 부풀려진 매각대금의 일부가 푸틴의 2004년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범죄는 묻혔을 지도 모른다. 2014년 석방된 뒤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2003년 구속되기 전에 2008년 푸틴의 임기가 끝나면 자신이 총리직을 맡는 데 대해 의회 여러 정파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아마도 자신이 총리가 되면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정경유착의 전형이다. 베레조프스키와 마찬가지로 그도 반푸틴 성향 언론인들에 의해 어느새 '민주 투사'로 둔갑하였다. 또한 그의 회사 '유코스'에 서방에서 상당히 투자하였기 때문에 서방 언론은 푸틴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을 탄압하였다고 비난하였는데 실상은 푸틴이 집권하면서 과두재벌의 좋은 시절이 끝난 것이다.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06년 안나 프리트코프스카야 기자가 자택 앞에서 괴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그녀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체첸 자치공화국의 독립 움직임을 억압하기 위한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인권유린 행위와 푸틴 측근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 체첸 분쟁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하는 러시아 정부로서는 그녀의 기사가 큰 부담이었을지 모른다. 이 사건은 어쨌든 푸틴 정부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이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은 어떤가? 중국 국민들이 그를 선거로 뽑은 적도 없고 더구나 그는 중국 헌법을 고쳐 주석의 임기 제한도 철폐하였으며, 자신의 측근들의 부패에는 눈 감으면서도 보시라이 등 정적들에 대해서는 부패 혐의를 내걸어 구속하였다.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언론 자유 자체가 없다. 단지 사이버 공간에서 시진핑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고 그나마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심하게 억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 가운데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왜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평가할까? 서방 언론조차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해 보인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일당 국가이므로 아예 기준을 낮춘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푸틴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그가 '지각 대장'이라는 점과 더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는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늦게 나타나기로 '악명'이 높다. 서유럽 정상들은 물론이고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교황도 회담장에서 기다려야 했고 아베 수상은 무려 3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다.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은 앞선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저녁 때 떠나 서울에 새벽에 도착하였고, 그것도 예정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하여 방문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국내 언론으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 새벽 도착 자체는 우리 측이 양해한 것이었으나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지금까지 푸틴이 외국 정상급 인사를 기다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대한민국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이다. 당시 이 총리는 정시에 도착하였는데, 푸틴은 그답지 않게 일찍 도착하여 할 수 없이 이 총리를 기다렸다.

끝으로 푸틴의 강한 리더십 때문에 그가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한반도의 78배나 되는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고 공식적으로 140여 개 민족을 포용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당연히 강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기준에서 볼 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다 하겠다. 한국인들은 비판의식이 전무한 채 서방 언론을 따르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데 한-러 관계의 증진에 그러한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