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입국제한 유감…상호주의 입각 조치 검토"

'맞불 대책' 예고, 가열되는 한일 갈등

청와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하고, 한국인에 대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작돼 이달 말까지 시행된다.

청와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거론한 만큼, 일본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등 '맞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불거진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코로나19 사태로 더 증폭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상임위원들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