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부' 뒤통수 친 일본, 정부 "대응조치 검토"

아베 정치적 위기 벗으려는 노림수?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인원에 대한 출입 제한 강도를 높이기로 결정해 한일 갈등이 재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고무적 조짐"이라고 평가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를 내린데 대해 정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철회 조치가 없을 경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외교부도 이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례적으로 비판 강도가 높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우선 일본 조치에 대한 정부 내의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5일 호주에 이어 일본까지 사실상 한국인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정부의 외교력이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백 명 발생했다는 점, 일본 정부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서 체류한 인원에 대한 입국금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보아 정부의 설명처럼 일본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 와중에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베 총리의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강화를 통해 일본 내부 민심을 수습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국장은 5일 일측의 이번 조치 결정 이후,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를 초치해 우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이번 조치가 과도하며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과 오염지역 지정 등 상응 조치를 할지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 지역은 3단계(적색경보)를 유지중이며 지난 2월 29일 일본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를 발령해놓은 상태다. 또 지난 2월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본을 '여행 최소화 권고'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일본은 전날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2주동안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일 0시부터 시작되며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국가에서 오는 항공편의 도착지를 도쿄 인근의 나리타 공항과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기존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대상 지역에 안동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 등 7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오는 7일 0시에 발효된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인에 대해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사증)의 효력도 정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한국 국적자의 경우 일본에 90일 이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했으나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