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생활치료시설서 신천지 사람, 아닌 사람 구분해야"

"압수수색 필요" 근거로 주장…전원이 확진자인데 왜 구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대한 압수수색 근거로 미성년 신도 명단 확보를 들면서, 이 명단을 활용해 생활치료시설 내에서 "신천지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비례대표)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간 갈등·혼선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질문하자 "그렇지 않다"면서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초기에는 명단 확보가 필요해 (신천지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신천지 신도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에는 어린이는 명단에 없는데 어린아이가 감염돼 확진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이 생활시설에 배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없다. 앞으로 전파 차단과 유의미한 생활치료시설의 작동을 위해, 생활치료센터가 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통해 제대로 된 신도 명단과 이동 경로 파악이 필요하고,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병상이 부족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중 경증 환자' 또는 '무증상 확진자'가 입소 대상이다. 방역을 위해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미감염자-감염 의심자-감염자(확진자) 간에 그런 것이지, 이미 감염 확진을 받은 이들을 종교에 따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신천지 교단의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측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연일 "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생당 김광수 의원 등이 '방역 당국과 법무 당국 간 입장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추 장관은 "그렇지 않다. 어제도 복지부 장관이 그런 강제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며 강제 수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