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울릉 허대만,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국민기본권과 국민경제를 위한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허대만 예비후보는 4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허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은 긴 불황의 터널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 며 “가계소비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예비후보가 제안하는 ‘재난기본소득제’는 전 국민에게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써야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현금지급의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허 예비후보는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하고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국회에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반드시 이번 추경 안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 주체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고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재난기본소득제’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지키고 국민경제를 일으키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