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2008년까지 3년연장. 핵심화력도 잔류"

한-미 당국 발표. 주한미군 GPR '예외', '반대급부' 정부 부인

주한미군 1만2천5백명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춰진 오는 2008년 9월(미회계연도 기준)까지 3단계로 나뉘어 철수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한 다연장로켓부대(MLRS) 2개 대대와 대 포병 레이다 등 핵심화력부대는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예외적인 대우'에 대해 정부는 '반대급부'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미 당국 "주한미군 감축, 2008년까지" 발표, 철수시한 3년연장**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6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축 규모는 미국측 입장을 받아들여 1만2천5백명으로 하되 시기는 우리측 요구를 대폭 수용, 한미간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이 배석했으며 미국도 같은 시각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주한미군 감축 일정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로 올해안에 지난 8월 이라크로 차출된 3천6백명을 포함된 일부 전투부대 및 군사임무전환 관련 부대 등 5천명이 철수한다. 2단계로는 2005년에 3천명, 2006년에 2천명 등 5천명을 감축하며 3단계로 2007년~2008년 사이, 기타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2천5백명을 철수시키게 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로 올해 철수하는 부대는 지난 8월 한국군에 임무를 넘겨준 후방지역의 화생방제독 임무를 맡아온 화생방 방어부대와 일부 전투부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2단계와 3단계로 떠나는 병력은 일부 전투부대와 한국군에 임무를 넘겨주는 부대, 지원부대 등이 중심이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한-미 당국은 보다 구체적으로 철수하는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는 "미측 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라 계기되는 대로 서로 의견 교환을 계속할 것"이라며 철저히 함구하고 있으나 육군과 공군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철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제2사단 2여단 병력 3천6백여명이 이라크로 차출돼 현재 3만4천명선이나 2008년 철수가 완료되면 모두 2만5천명정도가 남게될 예정이다.

***논란된 MLRS 부대 등 감축대상서 제외**

한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한 MLRS 2개 대대와 대포병 레이다 등 대화력전 전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북한 특수전부대의 해상침투와 기갑사단의 남하를 저지할 아파치 헬기 부대의 잔류여부는 이번 합의문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치 헬기 부대는 3개 대대중 헬기 보유대수가 가장 적은 1개 대대를 철수시키는 대신, 잔류부대가 운용할 헬기는 최신 롱보우(델타형) 아파치로 교체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 2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야포 등 주요 전투장비들은 미 육군 사전배치재고(APS.Army Prepositioned Stocks)로 분류, 한반도에 그대로 두고 유사시 투입되는 병력이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군 감축 이후 미 육군의 군사변혁 계획에 따른 미 2사단 개편과 2006년까지 1백10억달러를 투입하는 전력증강계획 등으로 비록 병력규모는 축소되나 실질적인 전투능력은 보다 강화돼 연합억제와 방위태세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급부' 가능성에 정부 부인**

한편 미측이 전세계적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1만2천5백명 2005년말 철수안'을 완강하게 고집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한국측 안을 대폭 수용한 데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3천5백여명의 이라크 지원부대를 포함해 주한미군 1만2천5백명을 2005년말까지 감축하겠다는 미측의 통보 이후 4개월 동안의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여건상 주한미군 감축시기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미측이 GPR에 따른 예외없는 주한미군 감축을 고수함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었다.

양측은 결국 지난달 21일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준비회의(Pre-SCM) 및 제12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에서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렀는데 일부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강행한 한국정부를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이 전세계에 예외없이 시행하고 있는 GPR에 일부 변화를 주면서 한국 정부를 '배려'한 데 대해 '우리도 이라크 파병부대 연장안 등 무슨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광찬 정책실장은 "순수하게 한반도 억제 등 유사시 방위태세차원에서 접근했으며 반대급부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숙 북미국장도 이와관련 "한미동맹의 큰 들을 강화하는 계기, 한반도 특수한 안보상황 고려, 전반적인 재조정 통해 한미연합방위능력 향상, 미측은 우리측의 협력적 자주국방 환영 등 4가지 조건에서만 협상했다"며 반대급부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