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점유율 50%아래로 다시 곤두박질"

이낙연 의원, "보급률은 100% 돌파, 아파트투기-서민경제 붕괴 결과"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나, 절반이 넘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50% 아래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주택보급률 100% 돌파, 자가점유율은 50%아래로 곤두박질"**

5일 국회 건교위 이낙연 의원(새천년민주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90년 72.4%, 95년 86%, 2000년 96.2%를 거쳐 2003년 마침내 101.2%를 넘어서며 100%선을 넘어섰다.

반면에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90년 49.9%, 95년 53.3%, 2000년 54.2% 등으로 다소 높아지다가 2003년 49.7%로 다시 5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이낙연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70년대 71. 7%에 달했던 자가점유율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금, 자가점유율이 50%에도 못미치도록 오히려 줄어든 것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과 전.월세 거주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택 소유가 이처럼 편중된 것은 주택이 투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이자, 정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2012년 주택보급률 목표를 116.7%로 잡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자가점유율 등을 정책지표로 사용한다"며 "자가주택보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투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0년 54.2%에 달했던 자가점유율이 아파트투기 광풍이 전국을 강타한 2001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해 50% 아래로 곤두박질친 것은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가, IMF사태 당시를 능가하는 서민경제 불황으로 집을 팔아 생존하는 가구들이 늘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실제로 요즘 경매에 나온 주택 숫자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같은 통계는 김대중정부 후반과 노무현 정부 초반에 취한 아파트 경기부양의 최대희생자가 일반 서민대중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건교부 보급률 통계조작 의혹도 제기돼**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 산정 방식이 건교부와 서울시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교부의 주택보급률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다보니,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한채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보다 주택보급률이 낮게 나온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거주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해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고 있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건교부 통계로는 86.3%이지만 서울시 통계로는 103%로 1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건교부는 이처럼 부실한 통계방식을 통해 우리사회 주택의 최대 문제점이 보급률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값 폭등의 결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힘들어졌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건교부는 수미일관 철저하게 건설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