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열어

추진위, 운행손실보조금 통산제 일관성 있는 추진 주문

창원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통산제 시행 영향과 준공영제 도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전문가(교통, 회계, 노무), 노동조합 대표, 공무원 등 10명과 준공영제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버스업계 사측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은 불참했다.

시는 하반기에 시내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공영제 도입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

이날 회의는 운행손실 보조금 통산제 시행 영향(‘20년 1월분), 통산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이의신청,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사항, 추진위원회 노동조합 대표위원 증원(1→2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버스업체 대표위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위 회의 불참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지원체계 개선 일환으로 시행한 운행손실 보조금 통산제 적용과 버스업체(9개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위원들은 지난 추진위 회의시 버스업체 측에 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회의 불참으로 일관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통산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버스업체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창원시에 주문했다.

통산제는 전체 노선의 운송원가와 수입금을 고려해 운행손실 보조금을 산정하고 버스 1대당 기본이윤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영철 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버스업체가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위 회의에 불참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소송 등으로 시를 압박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시는 버스업계에서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예산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버스업체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