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中 입국제한 정치쟁점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여야 4당 대표 '코로나 추경' 등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5개항에 합의했다.

회동 뒤 여야 4당 대변인들이 발표한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대표들은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키로" 했다. 또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 피해 직접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인력, 치료병상,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며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이르면 내주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심사와 통과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동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 앞에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 방역 대응 방침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4.15 총선의 최대 변수로 등장한 터라 정쟁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특히 비공개 자리에서도 황교안 대표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에 따르면, 황 대표는 "초기 감염원 차단이 구멍을 막는 데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감염원 근본 차단을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강력해 요청했던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황교안 "文대통령 사죄하고 박능후·강경화 경질해야")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 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의약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2월 4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 중 새로운 확진지가 없다"고 환기시키며 "하루 2만 명 가까이 들어오던 중국인 입국자수가 1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치환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중국 문제보다 현 상황의 시급한 과제로 신천지 교회 문제를 꼽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황 대표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지금은 사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 100% 공적 통제를 주장한 심 대표의 제안에 "부족하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도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이나 모레까지 (우체국이나 약국 등 현장 배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민생당 유성엽 대표는 3월에도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문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아직은 총선 연기에 대한 판단이 이르다"며 "3월 20일 경이면 추세로 봤을 때 진정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