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올해-내년 세계 최악 수준"

IMF 전망, 한국은행 "내수침체 장기화-고용 불안 우려 확산"

추석 연휴기간에도 앞으로 한국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의 전망이 잇따라, 앞으로 경제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IMF "한국, 올해도 내년도 세계평균성장률 밑돌듯"**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예측치 5.2%에서 4.6%로 대폭 낮추고, 내년 성장률은 종전의 4.8%에서 4.0%로 대폭 낮춰잡았다.

이같은 IMF의 한국경제 전망은 IMF가 올해의 세계 경제성장률을 5.0%, 내년 성장률을 4.3%로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도 밑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실감케 하고 있다.

IMF는 금년 세계경제가 1984년 4.8% 성장이래 30년래 최고치인 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례를 찾기 힘든 대호황을 구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그러나 한국만은 예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신흥공업경제권 4개국(NIES)들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다른 나라들은 국내수요가 증가해 수출에 기반을 둔 성장이 최근 강화됐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는 여전히 비교적 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상하는 아시아: 전망은 밝지만 거시경제정책이 도전에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경제를 전망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성장이 동아시아 다른 지역들에 파급됐지만 국가마다 국내수요의 강도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중 수출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은 최근 홍콩,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국내수요의 증가로 강화됐다"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국내수요는 여전히 비교적 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국내 수요는 가계 및 국내지향적 기업들의 부채 문제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통화 및 재정정책들은 (경제) 회복이 튼튼하게 구축될 때까지 이 지역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오랫동안 경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내년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유가급등도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구람 라잔은 우선 유가인상과 관련, "유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에 달할 것이나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중앙은행들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부양을 위해선 금리 추가인하가 불가피하나, 그럴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 위협에 직면해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의 늪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 환경도 올해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9%에서 내년 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2 수출시장인 미국은 올해 4.3%에서 내년에는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 역시 올해 4.4%에서 내년 2.3%로 낮아질 전망이다. 유럽만 올해 2.2%에서 내년 2.2%로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 주요수출시장의 성장률이 일제히 낮아짐으로써 한국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IMF 지적이다.

***한국은행 "국민들,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전망"**

이처럼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은행 조사결과가 나와 한층 향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국 30개 도시의 2천30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29일 발표한 `3.4분기 소비자 동향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소비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8로 지난 2000년 4.4분기의 96이후 3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소비지출전망 CSI가 100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으로, 내수침체의 장기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월소득 3백만원 이상(109→103)과 2백만∼3백만원(105→99)의 소비지출 CSI 감소폭이 1백만원 미만(95→90)과 1백만∼2백만원(99→99)보다 커, 소비침체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의 생활형편이 6개월 전에 비해 어떠한가를 묻는 현재생활형편 CSI는 지난 2.4분기의 69보다 더 떨어진 67로 2000년 4.4분기의 66 이후 3년9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생활형편전망 CSI 역시 전분기와 같은 80으로 2000년 4.4분기의 68 이후 가장 낮아 소비자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현재의 경기를 6개월전과 비교한 경기판단 CSI도 41로 전분기(45)보다 떨어지면서 1998년 3.4분기의 2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의 가계수입전망 CSI는 87로 전분기의 90보다 하락했고, 향후 6개월 동안의 고용사정전망 CSI는 전분기와 같은 66에 그쳐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연령별 고용사정전망 CSI는 30세 미만과 40∼50세의 경우 고용사정 악화를 예상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들이 느끼는 고용위기감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물가전망 CSI는 57로 전분기의 53보다 올라 최근의 유가급등 등으로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