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기업도시, 정부가 정부이길 포기했다"

"외국은 기술혁신 공간, 우리나라는 '기업 투기도시'"

건설교통부가 기업도시를 밀어붙여 연내에 전남 무안ㆍ영암과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을 시범 도시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부이길 포기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우리나라 기업은 부동산 투기, 개발 이익 환수가 기업도시 목적"**

경실련 서울시민정책위원장으로 기업도시에 대한 비판을 일관되게 해온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는 2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정부이길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사실상 국토의 일부분을 기업에게 조차하는 것과 같다"며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그런 용어도 외국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예로 든 일본의 도요타시, 스웨덴의 시스타사이언스파크,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등은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라 수십년에 걸쳐 자생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과 그것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 공간 모델로 기능하는 곳이다. 이들 도시에서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고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광레저 복합도시와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기업도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관광레저 복합도시는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다 기업도시 얘기와 맞물리면서 같이 가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수준이 한심할 뿐"이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정부가 정부이길 포기했다"**

조 교수는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들 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지자체는 이것이 잘 되도록 공공 서비스로 뒷받침하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권을 주고, 도시 전체를 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 서비스를 포기한 대가로 지자체가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뛰어든 이상, 그런 개발 이익이 소멸하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간척지 용도, 국민적 합의 필수적"**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환경운동연합 명호 정책부장은 "이번 안 역시 정부와 전북도가 여전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타당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새만금 지역에 대한 환경과 지역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결여된 채 즉흥적인 개발 계획만을 내놓는 정부와 전북도가 한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명래 교수도 "새만금 사업은 현재 사회적 합의 노력이 진행중인 사업"이라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