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6만여 명의 서명으로 마감됐다.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중국발(發)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며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느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2일 자정을 기해 최종 76만1833명의 서명으로 종료됐다.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 답변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게 됐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183만1900명), 2018년 11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 촉구 청원(119만204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참여자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방역 상황과 경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꾸준히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위원장이 지난 22일 국민의당 충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정부는 중국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중국 전 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21일 자당의 코로나19 긴급회의에서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사실"이라며 "당장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떠나, 중국인 입국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역사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일어나면 역학적으로 접촉자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이후에는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국가 대응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증은 자가격리토록 하고 중증만 병원격리로 구분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한시적 재택근무, 근무시간 유연제 등을 시행해 인구 밀집도를 줄이는 사회적 대응을 마련하며 △호흡기 질환자의 병원 진입 단계부터 동선을 분리하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또한 지난 21일 <프레시안> 인터뷰를 통해 "이미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확진자들의 감염원이 국내 환자인지, 중국 사람인지 원인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 확진자 중 중국인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며 "'지역 감염'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의학적 주장이 난무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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