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이곳에 모인 까닭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4대강 사업 저지와 친환경 무상 급식 실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12일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다발 '100인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12일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다발 '100인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선명수) |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가는 길목마다 막아섰다. 유권자희망연대 정명희 활동가는 "1인 시위 참가자가 가는 곳마다 경찰 20여 명이 둘러싸고 손팻말이 보이지 않도록 막아섰다"며 "특히, 슈퍼맨·배트맨 등의 복장을 한 참가자의 경우, 경찰은 복장을 벗어야만 나갈 수 있다며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1인 시위 이틀째인 이날 오전, 경찰은 '정당한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이들의 기자회견조차도 "기자회견을 가장한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기자회견과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 12일 서울 명동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2010유권자희망연대 |
그러나 최근 경찰이 집시법을 공격적으로 적용해,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저지하거나 연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서울 덕수궁 앞에서 천안함 실종자의 무사 귀환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다 경찰에 연행됐다.
5일에는 '친환경 무상 급식 풀뿌리 국민 연대'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5명에게 무상 급식 시행 여론을 담은 화분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경찰의 저지로 화분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행진이나 여타 위력의 행사 없이 진행되는 촛불 문화제·퍼포먼스·기자회견, 심지어 1인 시위까지도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해산하는 강경 대응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1인 시위는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1인 시위를 막아서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유권자희망연대 천준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친환경 무상 급식 실현,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4대강 심판을 위해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17일까지 서울 명동·국회 앞·광화문 일대 등 100곳에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 저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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