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정부의 거꾸로 전기차 정책 철회 요구

미래 모빌리티 혁명의 플랫폼...글로벌 경쟁 치열한 핵심산업 강조

원희룡 제주도지사(미래통합당 최고위원)가 20일 성명을 내고 미래 모빌리티 혁명의 플랫폼, 전기차 확대에 역주행하는 정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말로는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면제해온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7월부터 50%, 2022년부터는 100%부과 하고 사용요금도 기존 50% 할인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충전기 철거를 유발하고 국민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전기차 이용자들은 고비용과 충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환경을 위한 마음으로 동참해 왔다"면서 "전기차는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핵심수단 이고 4차 산업혁명의 플렛폼 으로서 미래 모빌리티산업 선정을 위한 글로벌 경쟁의 치열한 핵심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유럽의 경우 보조금과 함께 내연기관차 규제를 통해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차 가격 인하도 없는 상태 에서 보조금마저 축소하려고 한다"면서 "한국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펴야 함에도 정부의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원지사는 최근 한전의 적자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1조 1000억 원 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할인을 모두 폐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전은 특례 할인이 일몰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갑작스런 적자 악화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탈 원전으로 전기생산비용이 갈수록 높아질 텐데 그럼 이런 전기비용 부담을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전기차 보급목표와 거꾸로 가는 요금세제정책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원전에 대한 이념적 선입관을 버리고 기저 발전으로써 원전의 유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초기에 전격적으로 탈 원전을 선언하고 원전 경제성에 대한 자료를 조작 까지 한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