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국공립대학교 무상등록금' 실시 총선 2호 공약으로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이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국공립대학교 무상등록금 실시'를 내걸었다.

20일 민평당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공약을 제시했다.

또 사립대 재학생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전환하고 이후 재단 적립금 등을 통해 사립대도 등록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영 대표는 "지역 우수인재의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기업도 서울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의 우수인재들이 지방 국공립대에 진학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 대학이 인재를 배출하고 동시에 좋은 기업도 지역에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 명문 대학이 된 포항공대,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등 모두 무상교육과 재정지원의 결과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수와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에는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추계에 따르면 사관학교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대학을 모두 무상화할 경우 연간 8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더해 사립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한다면 현재 연 학자금 대출 규모는 연 1조 8000억 원으로, 2%인 이자를 무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70억 원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주택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별도합산토지(상가, 빌딩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정상화로 1조 5000억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