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딴지', "한국 핵실험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국의 북핵회담 발언권 및 일본재무장 견제 무력화 의도

미국 등이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심각하게 이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의 '딴지', "한국문제 심각하게 다뤄져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스 유키오 주오스트리아 일본 대사는 15일(현지시간) 일본 정부는 IAEA 이사회에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이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것(should be taken seriously)'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서 조창범 한국 대사가 주요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가 끝난 뒤 한국 기자들과 한 회견을 통해 이같은 일본 입장을 밝혔다.

다카스 대사는 "한국 정부가 IAEA 사찰에 전폭 협조해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한국은 모든 핵물질 활동을 신고했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핵비확산조약(NPT)과 부속협정의 규정에 따라야 할 모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 핵물질 실험에 대해 언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은 핵무기 비확산 체제 유지에 강력한 입장"이라면서 "이를 매우 중요한 일로 보고 있다"고 답해 한국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장관도 IAEA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9일, 1980년 대 초 이뤄진 한국의 플루토늄 추출 실험에 대한 언론 보도와 우리 정부의 신인 발표가 있다 이를 '부적절한 것'이라며 IAEA의 엄격한 사찰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이 딴지거는 속내는?**

일본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주변국가인 한국에서 핵물질 실험이 이뤄졌다는 데 대한 예민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본은 이미 핵물질 실험은 물론 유사시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와 우라늄 농축이 허용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적 목적을 깐 '의도적 과잉반응'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핵실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짐으로써 북핵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해온 한국을 차제에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밖에 IAEA가 한국의 핵실험은 강도높게 문제삼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유사시 핵무장 위험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에 대해선 일본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절반이유로 줄이겠다는 특혜를 준 대목도 '핵 형평성'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IAEA로부터 일본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찰 회수를 종전의 절반이하로 줄이는 '통합보장조처'를 15일부터 적용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규모 상업용 원자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통합보장조처를 내린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IAEA의 특혜가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IAEA에 많은 돈을 내고 있는 회원국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