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에 또 사찰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국제 사회의 핵 물질 실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 등은 계속 "문제될 게 없다"고만 해명하고 있어,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AEA 사찰단 18일께 추가 조사 위해 방한"**
IAEA는 한국의 핵물질 관련 실험을 추가 조사하기 위한 사찰단을 이르면 18일께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사찰단은 한국에서 1주일간 머물며 대전 대덕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연구센터 등 과거 핵물질 관련 실험을 한 것으로 보고된 현장을 방문하고, 당시 실험 관계자나 정부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에 파견될 사찰단은 국장급이 단장이었던 1차 사찰단에 비해 인원도 적고 과장급이 인솔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AEA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핵물질 실험 의혹과 관련, 1백50㎏의 금속 우라늄 생산 등을 포함한 6개항에 대해 핵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AEA가 검토중인 사안은 ▲2000년 우라늄 분리 실험, ▲1982년 플루토늄 추출 실험, ▲1백50㎏ 금속 우라늄의 미신고, ▲이를 위한 생산시설 미신고, ▲질량변동(1백50㎏→1백34㎏) 미신고, ▲플루토늄 실험 당시 폐연료봉의 표기 실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 오명 장관, "문제될 것 없다"**
이처럼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심각한 우려" 발언 이후 추가 사찰단이 파견되는 등 핵물질 관련 실험 의혹이 국제적으로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데도, 과기부 등은 계속 "문제될 게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명 과기부 장관은 14일 국회 예결위 답변을 통해 "국내 과학자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 지금까지 투명하게 설명해 왔다"며 "국제 정치적으로 자국 이익에 따라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명 장관은 또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이사회에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물질 관련 실험이 신고돼야 한다는 IAEA의 관례적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도 14일 추가 해명에 나서, "문제가 된 금속 우라늄 1백50㎏은 수입 인광석에서 천연 우라늄을 뽑아내 월성 원전(중수로)의 핵연료로 7백㎏을 쓰고 남은 물량을 1982년에 변환해 만든 것"이라며 "이 가운데 3.5㎏이 2000년 우라늄 분리실험에 쓰였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또 "실험분 3.5㎏과 손실분 12.5㎏을 빼고 나머지 1백34㎏은 현재 보관 중이며, 이는 지난 7월 IAEA에 자진 신고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과기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핵 의혹이 제기된 이래 정부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사후에 사실을 인정하고 해명하는 미온적 대응을 하는가 하면, 외교통상부와 과기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정부 부처내에서조차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오히려 국제사회의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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