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실업률, 지표실업률보다 배나 높아"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12.3%"

구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정부의 공식 실업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실업률 공식실업률 두 배**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발간한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7.0%로 지표실업률인 3.6%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체감실업률은 지표실업률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실업자(돈을 벌기위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시간 미만)에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더하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시.일용직 비중까지 고려한 것이다.

체감 실업률은 지난 2001년 5.7%, 2002년 6.2%, 2003년 8.0% 등으로, 2001년 3.8 %, 2002년 3.1%, 2003년 3.4% 등인 지표 실업률에 비해 2배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민중 연구원은 이처럼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실망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 증가로 취업구조의 불안정성이 늘어난 데다 졸업, 중퇴 등 취업 준비중인 청년층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12.3%**

특히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12.3%에 달해 공식 청년실업률인 7.8%를 크게 상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졸업과 중퇴 등으로 학교를 떠난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 4백20만명 가운데 취업 애로계층이 54만만명에 달해 공식 청년실업자인 38만7천명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구직단념자가 실업자 수의 10% 이상을 상회하면서 체감실업률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02년 7만명 수준이었던 구직단념자는 2003년에는 9만명, 2004년 상반기 중에는 9만9천명으로 증가했다.

그는 "2004년 중 학교별 취업률은 전문대학이 77.2%, 4년제 대학이 56.4%로 전년대비 각각 2.5%, 2.8% 감소했다"며 "특히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2000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63.3%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의 취업률이 분가해 독립한 청년층보다 낮은 현상을 청년들의 `어리광 문화' 탓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지도 교사와의 밀착상담 프로그램 실시, 직업훈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혼남자의 취업률이 가구주인 경우 87.2%, 가구원인 경우 68.4%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 의존적인 전통이 청년층의 미취업을 야기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비중 비중 36%**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1995년 28%였지만 2003년에는 35%로 늘어났고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36.0%에 달해 미국(7.2%) 과 일본(15.4%)보다 각각 5배와 2.3배 수준에 달했다.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 비중도 2003년 기준으로 8.8%를 기록, 미국(1.7%)의 5배를 상회했다.

손 연구원은 "취업자중 농림어업부문 종사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데다 인구증가가 둔화돼 지표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안정 추세를 보이겠지만 불완전 취업이 늘어나는 등 고용형태의 변화로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현상은 지속되고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책과 육아대책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여성, 고령자, 청년 등 계층에 맞는 특화된 고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