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착착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나서

경남 창녕군은 쌀 적정 생산 유도와 쌀 소비 촉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1㎏이었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9년도에 59.2키로그램으로 1년 만에 무려 1.8키로그램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녕군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15개 사업에 국·도비 44억 7100만 원을 투입했다.

▲최근 10년간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도표 ⓒ창녕군

올해 창녕군은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다른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1억 6600만 원, 쌀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상토·매트 및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17억 400만 원, 산물 벼 및 친환경 인증 벼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벼 건조 수수료 지원 3억 6000만 원, 공공 비축 매입 및 쌀 포장재 지원 등에 2억 1900만 원, 기능성 쌀 및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등에 10억 2200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군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란 농민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를 보완해 시행을 앞둔 새로운 제도로 그간 6개로 나뉜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만 운용된다는 불만들이 제기됐다. 직불금의 80%가량을 쌀 농민에게 지급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쌀 소비가 둔화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직불제가 농사 규모가 작은 농민에게는 소득 안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았다.

이에 따라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고 면적 구간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익직불제가 탄생했다.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한 방식이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중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확정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