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연합회, ‘빚더미 광물공사 파산·해체’ 촉구 성명

광해공단에 흡수통합은 폐광지역 권리 빼앗는 것

강원 폐광지역 진폐단체연합회는 18일 부실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거나 해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폐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시절 주먹구구식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선 결과 광물공사는 6조원 규모의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당기순손실이 4106억, 2018년 6860억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 2018년 3월, ‘광물공사 자산과 부채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폐합’을 발표했다”며 “이에 폐광지역이 크게 반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통폐합 문제가 최근 또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입구에서 집회에 나선 진폐환자들. ⓒ프레시안

또한 “국회산자위에서 18일 관련 법안 상정 소식에 강원도의회와 지역살리기공추위 등에서 결사반대 하는 것”이라며 “광해공단이 강원랜드에 출자한 360억은 산업화시절 석탄생산량에서 떼어 모은 ‘종자돈’이 된 것이기에 공단은 ‘외형’은 공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론 폐광지역주민이 ‘주인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광해공단의 동반 부실은 폐광지역 개발지원과 주민복지 재원을 빼앗는 것 이기에 결사반대”라며 “최근엔 폐광지역 민심엔 아랑곳없이 태백시 ‘150억 배임사건’ 일부 탕감 문제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설립목적과 근본을 망각한 광해공단은 폐광지역주민들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유일 대체산업’이기에 광해공단의 부실이 ‘강원랜드의 부실’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며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어 회생이 불가능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파산,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광물공사과 광해공단의 통폐합 반대 성명에는 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박재용),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회장 황상덕), 한국진폐재해자협회(김경수),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회장 김상기)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