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핵보유' 기정사실화?

군사적으론 '인정' 발언 잇따라…핵안보정상회의 논의 주목돼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이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비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

힐러리 장관은 11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과 이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핵무기들을 갖고" 있는 나라로 분류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앞서 9일 켄터키주 루이빌대학에서 핵비확산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1~6개로 언급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지난달 말 캐나다에서 열린 G8(주요 8개국) 외무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예로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을 언급했다.

그동안 미국이 써왔던 핵 능력 보유, 핵장치 보유라는 표현이 아닌 '핵무기 보유'가 언급된 것은 클린턴 장관의 일회성 말실수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관점은 언론에도 반영됐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전세계 9개 핵보유국 가운데 8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만이 참석한다고 전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번 회의 참여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행 국제법상으로도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니다.

지난 2월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역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가리켜 '자칭 핵보유국(self-professed nuclear state)'이라고만 표현했다.

이렇듯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책을 추구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은 국제적 위상은 물론 핵을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얻기 때문이다.

"비확산 의무를 지키는 나라에는 핵공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새 핵태세검토(NPR) 보고서(6일 발표)에서도 북한과 이란은 공격 배제 선언에서 제외되고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비확산체제(NPT) 바깥에 있는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12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을 비롯한 47개국이 참석해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non state actor)들의 핵물질 탈취를 예방하는 '핵안보'를 논의한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의제에서 제외되지만, 북핵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니만큼 비공식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