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헌 예비후보,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률개정 공약

지자체장 권한 확대...외국인 근로자의 지원·감독·복지 총괄 기구 설립

. ⓒ자유한국당 제주시갑 선거구 구자헌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한국당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구자헌 예비후보가 13일 두 번째 정책논평을 내고 지자체장이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을 갖게 법률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자헌 후보는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수급·지원·감독·복지 총괄 기구를 설립하고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면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는 “제주가 극심한 3D업종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제조업과 음식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이고 농어업에도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미등록을 포함한 제주지역내 외국인근로자는 3만 명에 달하고 있다”라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분포도 다른 지역은 2차 제조업 분야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제주의 경우 1, 3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라면서도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따른 도민 불안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구자헌 예비후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급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총량과 감독관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도민 고용 확대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효율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자헌 예비후보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가 기업과 농가 등을 대행한 외국인근로자 통합 채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국가별 쿼터제 도입을 통한 국가별 인력 균형 확보, 현실에 맞는 안정적 고용기간 확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통합수급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근거들을 법률화해 나가겠다”라고 공약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