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러시아 바로보기] ②

올해는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방외교의 대단한 성과로 칭송받았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경시, 또는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유라시아의 군사정치 대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긴요하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경시는 러시아 및 한-러 관계의 실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프레시안>은 32년의 외교관 생활 중 11년을 러시아에서 활동한 러시아 전문가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러시아 바로보기'를 통해 러시아의 실상과 한-러 관계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박병환 소장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공사, 이르쿠츠크 총영사, 러시아 공사 등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과정(1987~89년)과 러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아카데미(2005-07년)에서 수학했고, 외교관 퇴임 후 상명대 글로벌지역학부 초빙교수를 거쳐 올해부터 유라시아전략연구소에서 러시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공저, 국학자료원)를 펴냈고 곧 러시아에 관한 신간을 펴낼 예정이다. 다음은 '러시아 바로보기' 연재 순서.(편집자)

① 대러시아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③ 스킨헤드가 준동하는 나라?
④ 나로호 발사, 왜 러시아와 협력했나?
⑤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⑥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의 무덤인가?
⑦ 러시아와 소련, 뭐가 다른가?
⑧ 푸틴은 독재자인가?
⑨ 러시아는 중국과 동맹관계인가?
⑩ 한국 언론의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곡해

과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 당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사건에 대해 한국 언론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현지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서방 언론을 따라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전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서방의 비난이나 러시아의 주장이나 모두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구성은 복잡하였다. 서부 지역 일부는 2차 대전 이후 소련이 헝가리와 폴란드의 땅을 떼어 우크라이나에 붙여준 것이고, 우크라이나 동부지방의 일부도 1920~30년대 소련 공산당의 결정으로 넘겨준 것이다. 또한 1954년에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쇼프가 러시아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자신의 출신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켰다. 당시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영토의 변경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경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하고 소련 소속 공화국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소련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라가 갈라졌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었고 주민의 대부분이 러시아계인 지역이 독립국 우크라이나에 통째로 넘어간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독립하였을 때 당연히 그 지역을 돌려받고자 하였다. 1992년 5월 러시아 의회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한 1954년 소련의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반발하였고 이후 크림반도 문제는 두 나라 사이에 사실상 미해결 상태로 있었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는 소련 시절부터 흑해 함대의 기지가 있고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는 러시아가 장기 임차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크림반도는 1783년 제정 러시아가 오스만 터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득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와는 역사적 인연이 전혀 없는 곳이다.

1991년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계가 대다수인 서부는 러시아에 대해 반감이 있어 친서방 경향을 보였고, 애초 러시아 땅이었던 동부와 크림반도는 당연히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친러 경향을 보였다. 독립 초기에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역 간 대립이 심해졌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갈등이 고조되었다. 초대 대통령은 나름대로 내부 갈등을 잘 관리하였고 경제도 발전시켰다,

그런데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동부 출신 야누코비치가 당선되었으나 부정선거 시비로 소위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서 물러나고 친서방 노선을 취하는 유센코가 정권을 잡았다. 유센코 정부는 서부 지역의 환호를 받았으나 집권 후 내부 권력투쟁과 부패로 인해 경제가 국가부도의 위기에까지 몰렸다.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 조건이었던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방의 지원을 기대하여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NATO) 가입 추진까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업지역인 러시아계의 동부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농업 지역인 서부 우크라이나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희망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으며, 유센코 정권의 경제 운영 실패로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유센코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2013년 1월 동부 출신 야누코비치가 다시 정권을 잡았다. 야누코비치 정권은 러시아의 차관 제의를 받아들였다. 속사정을 보면 유럽연합이나 국제통화기금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 뻔하고, 또한 유럽연합은 회원국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까지 제대로 도와줄지 불확실하였다. 결국 동부 출신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본래부터 친러 성향이었으며 서방의 지원에 따른 조건에 부담을 느껴 러시아의 차관을 받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의 접근을 포기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가입 추진을 당분간 연기하였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국가부도의 위기는 넘겼으나 정치적으로는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즉 러시아에 반감이 있고 유럽연합 가입을 적극 찬성하였던 서부 우크라이나계 국민들이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벌였는데, 2013년 11월 30일 시위에서 누군가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시위는 더욱 과격해져 2014년 2월 19일 마침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대통령궁을 떠나 러시아로 피신하였고 우크라이나는 무정부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며, 야누코비치 정권 측이라고 보기도 하고 시위 군중을 자극하기 위해 서방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발포하였다는 음모설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일시적인 무정부상태는 결국 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부지역 주민들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동부 출신 대통령이 이를 엎어버렸다고 분노하였으며, 동부 지역은 동부 출신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 서부 출신 시위대에 의해 무너졌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동부 러시아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부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같은 민족도 아닌 서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데 대해 불만이 가득하였다. 게다가 무정부상태가 진정되고 나서 등장한 과도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공용어에서 러시아어를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하자 동부 지역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동부 지역은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기 전에는 과도 중앙정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모든 행정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독립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동부 지역의 도시들에는 러시아 국기가 걸리고 중앙정부 군대의 진입에 대비하여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갔다. 그리고 남부의 오데사와 크림 자치공화국에서도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동부지역에 대해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려고 하자 양측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동부를 잃어버리면 가난한 농업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에 무력으로라도 분리 독립 움직임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국내정세가 요동치자 우크라이나 화폐의 가치가 급락해서 상환이 임박한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고 다시 국가부도가 우려되었다.

이런 가운데 크림 자치공화국은 2014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과 크림 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고, 3월 16일에는 러시아와의 합병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96.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주민투표 다음 날인 3월 17일 푸틴 대통령은 크림 공화국에 대해 국가승인을 하고 3월 18일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사이에 합병조약이 체결되었다. 물론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무력 동원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위협에 그쳤다. 서방도 크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이는 러시아의 침략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크림반도에서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있던 날 밤, 영국 BBC 특파원이 현장취재를 하였다. 아마도 BBC는 러시아가 크림자치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강요하였거나 사주하였다는 것을 어떻게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다. 대다수 주민들이 독립 결의를 환호하고 러시아로 복귀하였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은‘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외쳤다. 그러니 BBC 특파원은 맥이 빠지지만 보고 들은 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크림 주민의 다수인 러시아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래 중앙정부의 횡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당시 우크라이나 국내 정세가 요동치면서 크림 주민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거부하고 러시아로의 복귀를 선택한 것이다.

크림반도의 주민 가운데 소수 집단으로 우크라이나인과 타타르인이 있는데, 독립을 선포한 크림 공화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인들 중 희망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로의 이주를 허용하였다. 타타르인들은 대부분이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18세기 러시아와 오스만 터키 간 전쟁 당시 이 지역에 타타르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은 반러시아적 성향이었고, 2차 대전 당시 심지어 침략군인 나치 독일 군대에 협조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대해 우호적이지는 않다.

우크라이나 서부 주민의 주도로 일어난, 소위‘마이단’이라고 불리는 폭력 사태에 대해 서구 언론은 단순히 부패한 야누코비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크라이나 지도자 대부분의 부패, 역대 정권의 부실한 관리로 야기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내부의 해묵은 민족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상황이다. 즉 단순히 집권기간도 짧았던 야누코비치 정권이 저지른 실책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누적된 모순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러시아가 싫어 맹목적으로 유럽연합에 붙고 싶어 하는 서부, 러시아에 편입되거나 그 영향력 아래 있으려는 동부,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안보상의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휘청거려서 정신없는데 혹 하나 더 붙을까 봐 말만 하면서 방관하는 유럽연합, 이 기회를 이용해 러시아에 대해 타격을 주기 위해 반러시아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미국 등 여러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일어난 상황이다.

이번 내전에서 가장 재미를 본 나라는 미국이 아닐까? 러시아의 앞마당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사실상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심판으로까지 몰고 갔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와 잠재적인 정적인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비리 조사가 연계되었다는 것 아닌가? 우크라이나는 비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동부 지역의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미국에 매달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내전이 종식되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내전이 지속되어야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태 당시 미국의 한 의원은 러시아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래 이런저런 명목으로 미국이 현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린 것 아닌가? 미국이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를 내버려두어라.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설득력 있게 들렸다.

러시아가 서방에 대해 '독일 통일 당시 나토(NATO)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서방은 '언제 우리가 그들을 강제로 가입시켰나. 그들이 원해서 할 수 없이 받아 주었지'라고 대응한다. 러시아도 '크림 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싫다고 러시아에게 편입해달라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해 역사적 연고권도 있고, 더욱이 러시아계인 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희망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 틀린 말인가?

19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내전으로 여러 개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서방은 세르비아공화국의 자치주인 코소보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였다. 세르비아는 슬라브 민족이고 코소보는 알바니아인이 다수이다. 그런데, 서방은 크림반도의 독립에 대해 2차 대전 이후 유일한 불법적인 국경 변경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유사한 일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으면 괜찮고 상대방에 이로우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로남불, 이중기준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인들은 서방 언론을 복창하는 국내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병합을 비난한다. 물론 한국 정부도 크림이 러시아 영토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한국인들은 대개 국제 문제에 대한 서방의 인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현지 사정은 한국인들이 막연히 '큰 나라(러시아)가 약한 이웃 나라(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다.

끝으로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러한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말았어야 했다.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나라가 분열되었을 뿐이다. 크림반도는 떨어져 나갔고 동부 지역(루간스크주, 도네츠크주)에서는 현재 소강상태이기는 하지만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4년 이전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외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치명적인 결과만 가져왔다.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의 반 러시아적 경향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에 가입만 하면 당장이라고 자신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방 특히 유럽연합에 대한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대는 짝사랑이라는 게 드러났다. 몸은 러시아에 있으면서 마음은 서방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어떤 신세가 되었나? 삶의 개선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진영을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