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대책, 중국 연계 업종의 부담 고려해야"

신종 코로나로 중단된 업무보고 재개..."일자리는 소홀히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제조업, 관광 등 중국 연계 업종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돼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 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자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교육부 등 사회 분야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했다. 그러나 경제를 챙기는 일정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잠정 중단했던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개 부처 업무보고를 함께 받으면서 중점을 일자리에 뒀다.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뤘다. 고용의 양과 질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면서 "세계경제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에서부터 올해 부산형 일자리로 이어진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강조했다. 그는 "노사민정이 합심한 성과"라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40대 고용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력 단절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정책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민간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진입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기도 하다"며 "주 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특별히 일반국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증장애를 딛고 취업에 성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마트팜·친환경·사회적 기업 등을 창업한 청년 기업인,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직 후 재취업한 부부, 경력단절 극복 여성, 퇴직 후 제2의 일자리에 취업한 중년 등이 일자리에 대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