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득세 인하, 고소득층에게만 유리"

"경기양극화 해결 없는 감세정책은 선순환 기대 어려워"

정부여당이 30일 합의한 경기부양책 가운데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세율과 이자.배당 소득을 1%포인트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일부 특소세를 폐지하겠다는 감세정책에 대해 참여연대가 31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감세는 고소득층에게만 유리, 재정건전성 악화"**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날 논평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번 감세 결정은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납세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감세조치의 혜택은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우리사회의 고소득층이 과연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소비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 계층의 흑자액은 약 1백80만원으로 흑자율은 3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세로 인한 고소득층의 소비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지출 삭감 대상이 주로 사회복지예산이 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우려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감세는 한번 단행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세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늘어가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원조달 등 향후 몇 년동안 늘어날 재정지출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건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양극화 해결 없는 감세정책은 선순환 기대 어려워"**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현재 우리 경제를 중소기업과 실업자 비정규직 등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경기순환국면에서 사용하는 감세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신용불량자 양산 등 현재는 물론 미래 소득도 불안한 상황에서 감세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는 효과가 불분명한 감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 , 고용 불안 등 극단적인 경기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