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경제위기 당면한 ‘경주시’...위기탈출 돌파구가 없다

신종코로나 발생, 월성1호기 정지 등 지역경제 ‘초비상’ 수준

경북 경주시 지역경제가 최대위기에 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호텔과 식당, 관광업계는 개점휴업상태이며 월성 1호기 영구정지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초비상 경제사태’에 처했다.

게다가 경주를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10년 전 약 27만 명에서 지난 해 기준 25만 명 마저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 가격하락은 말할 것도 없고 청,장년층 미취업과 노령인구 증가로 시 지방재정 자립도는 작년 기준 27.4%로 매우 낮은 편이다.

시는 특히 자체재원 비중이 낮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취약한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

작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경주의 심장을 멎게 했다는게 경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해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0일, 시 관계자는 “한수원의 지방세 수입이 사라지면 경주시는 치명적인 재정적자에 당면한다” 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초점을 둔 모양세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617억원, 64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급기야 2018년에는 전 년도 보다 160억원이 감소한 487억원을, 작년에는 485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런 가운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이 달말 기정사실화 된다면 경주 경제는 붕괴위기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지역민 고용에 따른 지역소득창출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월성 1호기 폐쇄로 인해 한수원 직원 300명과 협력사 및 경비인원 200명 등 총 500여명의 지역주민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해 지역경제는 더욱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감사원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지형에 적응되고 경제성이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며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생산은 국제유가 등이 급등할 때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감사원은 이 달 말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따른 최종 결과에 신중을 기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