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대형조선소 하청업체들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취업규칙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요일이 무급이 될 경우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약 30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
하청업체의 노동착취 시도는 김용운 거제시의원의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서면서 일부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정착되어 온 토요일 유급을 무급으로 바꾸려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노동자는 현재보다 매월 약 30만 원의 임금 삭감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하청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온 상여금 550% 삭감에 이어 등장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신종 수법”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업체들이 취업규칙변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입사하는 노동자들부터 새로운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해 더욱 나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입사해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될 임금을 나 아닌 다른 동료 노동자들이 이미 결정해 버린 것이며 당신 임금은 당장 깎지 않을 테니 대신 다른 노동자 임금을 깎는데 동의하라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하청업체의 폐업과 인수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신규 입사자의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자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도 신규 입사자가 되어 토요일 무급이 된다.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토요 무급이 현실이 되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요 무급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회복기에 있는 조선업의 숙련공 구하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공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청업체와 양대 조선소는 물론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하청업체의 토요일 무급 시도는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원청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는 다시 하청노동자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이 같은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며 ”거제시가 나서 토요 무급 전환이 몰고 올 위험한 여파를 업계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운 의원은 ”하청노동자를 위해서도, 하청업체를 위해서도, 대우와 삼성 글로벌 기업을 위해서도,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동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을 위해서도, 거제 경제를 위해서도 토요일 무급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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