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부양책' 착수, 투기지역 해제-부동산세 인하

'10.29 대책' 사실상 폐기, 실무기획단에 강남구 대표도 포함

지난 12일 전격적인 콜금리 인하를 계기로 전면적 부양책이 펼치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정책도 규제에서 완화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1차적으로 수도-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의 과열지구 지정부터 해제했다.

***수도-충청권 제외한 주택투기지역 해제**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회를 열고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시행된 이후 해제조치가 단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57곳에서 50곳으로 줄게 됐다.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오는 25일 관보 게재후 효력을 갖게 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과 토지에 모두 적용될 투기지역 해제 기준을 결정했다. 해제기준은 우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지정 3개월전과 3개월후 사이 6개월간의 누적 가격상승률과 해제 심의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누적 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이거나 해당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일 경우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살리고 서울 및 수도권은 현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부는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충남 당진군.예산군.홍성군.서산시.청양군.태안군.논산시 등 수도권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있는 충정권 9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토지투기지역은 31곳에서 40곳으로 증가)한 것도 이같은 부동산 정책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해찬 총리 역시 콜금리 인하 결정 다음날인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대전 충청 지역 의원들과 가진 만찬 회동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밝혀 콜 금리 인하에 발맞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제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10.29 대책 사실상 폐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최소화**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동산관련 세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실무기획단은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곧 종합부동산세 대상 최소화, 거래세 인하 등의 부동산 부양 처방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8월말 이전에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부과대상 축소를 위해 과세표준기준을 당초 6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올릴 방침이어서 대상자가 10만명에서 2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실무기획단에는 서울 강남구 등 시군구 대표 3명도 참여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조세마찰을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의미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이미 공청회를 거치면서 보유세의 대폭 강화나 과표현실화 방침이 10·29대책 발표 때 보다 크게 퇴색됐다. 또한 획기적인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정부가 내놓았던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값만은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에 따라 나온 10.29 대책이 1년도 못돼 사실상 폐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내고 경제여건을 이유로 부동산정책 총괄기능을 성장론자인 이헌재 부총리에게 넘기면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정책이 경기부양에 이용되는 냉온탕식 구태가 되풀이되면 일시적인 경기부양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엄청난 폐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를 계기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규제후퇴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