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불구속 기소에 각계비난 쇄도

참여연대, "대한생명인수 의혹까지 포함, 철저한 재수사" 촉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가 김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강도높게 성토했다. 한나라당도 검찰의 미온적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자조어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김 회장 불기소 처분은 재벌총수 감싸기의 절정"**

참여연대는 18일 '재벌총수에 대한 검찰 면죄부, 어디까지 이어지나'는 논평을 통해 "불법자금 제공을 시인한 김승연 회장에 대해 엄정한 재조사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 분식회계 고발 사건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하루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성 외유 및 수사기밀누설 의혹이 제기되었던 김 회장이 귀국하자마자 재빨리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의 태도는 불법정치자금 수사 과정 내내 보여준 재벌총수 감싸기의 절정"이라면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검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특히 한화그룹은 비단 불법정치자금 문제뿐 아니라 자격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건네진 돈 역시 단순한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 한화의 대한생명인수관련 의혹제기를 무마하기 위한 뇌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었던 공적자금관련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한화의 로비가 성공한 로비였음을 증명한다"면서 "검찰은 이번 10억원 수수건을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단정하지 말고 그 실상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10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일각, "김 회장 건은 '1도,2부,3빽' 속설 입증"**

한나라당도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성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심재철 기획위원장은 이날 "김승연 회장이 이회창 후보에게 40억원, 노무현 후보에게 10억원을 건넸지만 어물쩍 넘어가고 김 회장이 미국에 체류할 때도 범죄인 인도요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김승연 회장을 조사하면서 '사후보고를 받았고 돈 전달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해궤한 논리로 면피성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태도를 공격했다.

심 위원장은 "김승연 회장 사건을 보면 역시 계책 중 36계 줄행랑이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비꼬며 "검찰이 한화그룹 대선자금을 본격수사하면 살아 있는 권력 즉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빠져나가버린 눈치보기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회장의 몰래 귀국과 단 한차례의 은밀한 소환 뒤 전격적으로 불기소 처분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1도(첫째, 도망가라)-2부(둘째, 부인해라)-3빽(셋째, 배경을 동원하라)’이라는 속설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