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노조ㆍ거제시민대책위 "특혜매각 절대 안돼"

産銀 매각발표 1년...국제사회 불공정시비 일방적 매각 결함 드러낸 것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거제시민의 생존이 걸린 노동의 문제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 반대 지역경제살리기 범 거제시민대책위(이하 거제시민대책위)가 31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31일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산업은행 규탄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만 1년째 되는 날이다. 대우조선 정문 앞 거제시민대책위의 천막농성도 270일째다.

▲기자회견 사진 가운데 신상기 대우조선노조 지회장. ⓒ프레시안(서용찬)

노조는 “산업은행이 지난해 1월 31일 대우조선(현대중공업 현물출자 방식의 대우조선 민영화 추진) 매각을 발표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혼란만 겪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 수주전에서도 막판 계약을 앞두고 경쟁기업에 물량을 빼앗기는 일도 생겼다”고 매각소식으로 불안해진 기업 상황을 전했다.

“산업은행과 정부는 당초 6개월 안에 회사매각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조가 주장한 것처럼 독과점 문제로 EU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대우조선 매각은 산은이 아무런 준비 없이 현대재벌에 (회사를 넘겨) 특혜를 주려는 밀실야합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우조선 매각이 국제사회에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것은 노조의 반대가 원인이 아니라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에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우조선 합병결과는 1+1=1·5로 시너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끝내 조선산업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서용찬(프레시안)

노조는 “이제 더 이상 대우조선 매각의 명분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대재벌 특혜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대우조선 매각문제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과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바깥에서는 물 먹는 하마, 좀비기업이라고 말하는데 대우조선 매각사태의 원인이 노동자의 문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정부와 산은의 기업관리가 잘 못 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죄가 없다. 노동자들은 모든 것 감내하며 기업 정상화에 힘을 다했다” 고 말했다.

노조는 “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정당한 매각이 아니라 현대재벌에게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시도밖에 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기 노조 지회장은 ”기업 가치를 부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특히 대우조선 매각은 노동의 문제 노동의 가치로 풀어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 앞줄 왼쪽 부터 김해연(무소속), 백순환(민주당), 문상모(민주당), 서일준(자유한국당) 예비후보. ⓒ프레시안(서용찬)

대우조선노조와 거제시민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 사태의)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대우조선 매각을 막아내고 정부의 사과를 받을때까지 온몸을 던져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매각절차인 한국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서는 국내와 중국, 카자흐, 싱가포르, EU(10개국)에 제출됐다.

이중 카자흐가 지난해 10월 29일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으며 싱가포르와 EU는 2차 정밀심사를 결정해 승인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본에는 신고서 제출에 앞서 사전절차만 진행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관련국의 심사가 끝난 이후 심사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은 매각 진통에도 조선수주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총 68억8000만 달러어치(현재가치 한화 7조 9300억 원)의 선박 등을 수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