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년 세금, 8백만원 돌파

IMF사태후 74% 증가, "공적자금 상환-수도이전-국방비로 더 늘듯"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금 총액은 1인당 4백만원에 육박,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국민부담금은 8백만원을 돌파했다.

나날이 급증하는 조세 및 준조세 부담으로 샐러리맨 허리만 휘고있는 것이다.

***IMF사태후 세금 74% 급증**

16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률은 세금 1백47조8천억원외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간접적인 조세성격이 짙은 사회보장기여금 35조9천억원 등 도합 1백83조7천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7백21조3천억원의 2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 4천7백92만5천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3백83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9.4%, GDP대비 비율로는 1.1%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비해선 무려 금액으로는 74.1%, 비율로는 4.4%포인트 각각 늘어난 수치다.

이를 또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2천2백91만6천명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 국민부담금은 8백1만6천원으로 전년의 7백30만원에 비해 9.8% 늘어난 것으로, 경제일선에서 일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샐러리맨 등의 부담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1%(2백20만2천원)였으나 1999년 21.5%(2백44만1천원), 2000년 23.6%(2백90만원), 2001년 24.1%(3백16만4천원), 2002년 24.4%(3백50만5천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국민부담금이 이같이 급증한 것은 공적자금 상환과 환율안정 등을 위한 채권발행 등으로 연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복지, 국방 등 사업예산이 계속 증가추세이고,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2000년 19조6천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16.3%), 2001년 27조3천억원(22.4%), 2002년 31조5천억원(15.4%), 작년 35조9천억원(14.0%) 등으로 2000년 이후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국민부담 더욱 급증할 것**

문제는 앞으로 국민부담이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최근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운영 악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외환위기이후 두차례에 걸친 적극적인 재정정책 활요응로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국가채무 침 지급보증 채무가 급증하고 조세부담률 등 국민부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채무의 급증 추세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가 앞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조세 등 국민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국가채무는 공적자금 관련 지급보증채의 국채 전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급증, 신행정수도 및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재정 수요,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국방비 증액, 이라크 추가파병 부담, 통일비용 등 신규 재정수요 확대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와 관련, "재정 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세율 인상보다는 과표 현실화 및 정부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출규모가 큰 교육, 사회간접자본, 농어촌 지원 등에서 예산증가를 적절히 통재해 세출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