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감염병 전문병원, 단 두 곳 지정"...복지부 '구색 맞추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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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은 지난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 단 두 곳만 지정하는 등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고 나머지 권역은 전무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으며 나온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도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단 두 곳만 지정한 후 멈춘 복지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강력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한 바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감염 질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이후, 자원 동원가능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 대두됐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감염 질병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를 발표한데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5번째에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7년도 2월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해 8월에 조선대병원 단 두 곳만 지정했을 뿐 나머지 권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충북, 강원 등 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감염병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차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감염병 전문병원이 미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요가 있는 지역을 즉각 파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뿐만 아니라 권역재활병원 등 보건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복지부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