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대만간 정기직항노선 복항 추진

“고구려사 관련 없어” 부인 불구하고 응징성격

정부가 12년동안 단절돼 온 한국과 대만간 정기 직항노선을 재개하기 위한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의 ‘왜곡’ 문제로 한-중간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태도변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한-대만 정기직항노선 복항 협상중”-“민간상업교류성격”**

13일 비공개 브리핑을 가진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양측 민간 대표부가 정기 직항노선 정기 직항노선 복항을 위한 항공협정 체결과 관련한 막판 협상을 진행중이며,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다.

이 당국자는 “한-대만 양측은 단교 이듬해인 지난 93년 이후 복항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4년 전에도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단교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대만측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구를 해 무산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대만간 항공협정 문제는 민간 상업적 교류의 성격으로 지난 92년 8월 수교 당시 중국정부와도 양해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타결시점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타결 시기로는 9~10월께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기운항이 복원되면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국간에는 일일 몇 편이 편성돼 있는 ‘정기성 전세기’를 이용, 우리 국민은 9만명, 대만 국민은 17만명 정도가 양국을 오고가고 있다. 또 양측간 교역규모는 지난해에만 1백30억달러를 기록했다.

***“고구려사 연관 없어,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이번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복항이 이뤄지더라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가면서 중국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대만과는 경제.통상 등 실질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항문제는 기업인과 국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이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구려사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중간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두됐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과의 항공협정 체결은 그동안 정부가 중국 정부를 의식해 시기를 늦춰온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