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한은 조치 대환영, 정부는 재정 부양하겠다"

야당의 감세 요구는 거부, 적자재정 GDP 5% 관측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해 대대적 환영의사를 밝히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도 적자예산 편성을 통해 대대적 '재정 부양책'을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감세에 대해선 "획일적인 감세조치는 소비증대 등 내수진작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한은의 콜금리 인하와 관련, "금리의 경우 내수와 물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이날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를 적극 환영한다"고 대대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여권이 잠정합의한 내면도 적자예산 편성을 통한 대대적 재정 부양책과 관련, "그동안의 재정운영은 한해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데 주력한 면이 있다"며 "또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막대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순환과정에 재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그러나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탄력성있게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예산규모를 결정할 때 이같은 원칙을 반영하겠다"고 말해 내년도에 대대적 재정 부양책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이 적자예산 대신 요구하고 있는 감세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세금인하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부문별 감면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층이든 기업이든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재정 부양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는 적자재정을 감수해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그 규모가 GDP 2% 수준인 15조원 규모를 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