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국회 동의절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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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의원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남의 나라 전쟁에 말려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파병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한 뒤 "청해부대의 목적이 변경된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국회와 국민을 패싱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이번 파병은 명분이 없는 파병이며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 트럼프식 일방 외교에 의한 명분 없는 전쟁에 들러리 역할을 자처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랜 우방국가인 이란을 적대하는 행위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파병 결정은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켜 한국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독자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