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으로 사형된 민간인 희생자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돼 전남 여수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순천지원 316호 중법정에서 열린 여순사건 관련 재심에서 고 장환봉 씨 등 3명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적용된 포고령 제2호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해 무죄를 선고한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철도원으로 일하던 장 씨는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반란군을 도왔다며,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2일 만에 형이 집행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으로 438명의 민간인이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됐다고 결론을 내리자, 장 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장 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으며 전남지역 각급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천4백여 명은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었다.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날 권오봉 여수시장과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앞 다투어 논평을 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을 가졌고,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힌뒤 "이번 판결을 계기로 5개 특별 법안이 조속히 상정되어 그동안 고통 받았을 유가족과 후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화수 예비후보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대립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소위 ‘좌익 빨갱이’가 아니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모두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최우선 입법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정기명 예비후보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여순사건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이제는 지역의 아픈 역사가 아닌 우리가 보듬고 치유해야하는 소중한 역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선이 된다면 차기 국회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예비후보는 “여순사건은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라는 사실이 오늘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으로 정치권도 남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답을 줘야 한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제정과 유가족들 명예회복을 위해 더 뛰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도 논평을 통해 “재판부(김정아 부장판사)의 이번 무죄선고는 여순사건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집단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로 앞으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사건 진상규명의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8개월째 계류중인‘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빠른 시일안에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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