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후안무치한 전윤철, 대국민 사과하라"

"책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관료의 전형"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카드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분수를 넘어 카드를 사용한 국민에게 있다"는 발언을 한 전윤철 감사원장을 야당이 맹성토하며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경실련이 전 감사원장에게 대해 대국민 성명을 요구하는 강도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30일 '전윤철 감사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29일 전윤철 감사원장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 뒤, 우선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부터 신랄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카드대란에 대한 감사원 특감결과는 카드대란을 일으켰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없이 금감원 부원장 한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감독시스템의 문제만 탓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며 "이것은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정책실패의 면죄부를 주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우려와 카드대란의 정책결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이런 가운데 전윤철 원장의 이번 발언은 카드대란의 원인에 대한 전 원장의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들어내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분명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였듯이, 카드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카드시장에서 정부당국의 카드사용 조장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국민들이 아닌,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재경부, 금감위 등 정책담당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정부의 구체적 책임으로 우선 재경부와 관련,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재경부는 1998년 중반부터 민간소비를 축으로 하는 내수진작을 정책기조로 잡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며 "2001년초부터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급증,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등 내수진작기조의 부작용이 감지되어 이를 경실련에서도 누차 지적했음에도 재경부는 2002년 상반기까지 내수진작기조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금감위 등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제재를 맡고 있던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도 제역할을 다시 못해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방조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부 책임을 지적한 경실련은 전윤철 감사원장 발언과 관련, " 카드대란의 원인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책실패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던 이전 관료들과 같은 후안무치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성토했다.

성명은 전 감사원장의 구체적 책임과 관련, "전윤철 감사원장은 카드대란의 단초를 제공한 경기진작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함께 참여했으며, 이후 재경부 장관을 지내면서 카드대란의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원장이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사안에 대해 마치 국민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정책실패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전혀 반성이나 윤리적으로 최소한의 사과하지도 않는 무책임한 관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나아가 카드대란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경실련은 지난 7월20일에 카드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감사 관여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카드 대란의 철저한 규명과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한 뒤, 카드특감후 감사원이 제시한 금감위-금감원 통합정부기구화에 대해서도 "카드대란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시급함을 다시 촉구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