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여수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피'(프리미엄)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시가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14일 웅천부영 '마린파크' 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내달 14일까지 강력히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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