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文대통령, 왜 윤석열을 순교자로 만드나?"

"6개월 만에 손발 다 잘라...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을 순교자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며 어쨌든 대통령 뜻을 수용하는 모습을 밝히는 등 최소한 반발하는 모습은 안 보였다"며 "그러니까 국민한테 비치는 게 잘못하면 마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순교자로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공공성이라는 국가의 핵심가치를 잘 지키고 가꾸라는 뜻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한시적으로 위탁한 권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되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의 검찰 인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들을 모조리 바꿔버렸다"며 "이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아무리 인사 권한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이 저렇게 자의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가 그동안의 비정상적 인사를 정상화한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도 "그 인사(이전 검찰인사)가 왜 비정상이었는지 설명한 일이 있느냐"며 "(윤 총장은) 부임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다 바꿔버렸다. 손발을 다 잘랐다. 그러니까 보복이라고 비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그 소중하고 중요한 인사 권한을 국민의 눈에 그런 식으로 비치게 행사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그런데 그 민주적 통제란 뭐를 의미한다 하는 말을 설명한 일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굉장히 강조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민주적 통제란 데모스에 의한 통제, 즉 민중적 통제를 의미했던 것"이라며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며 '민주적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보수권에서 일어나는 통합 움직임에 대해 "(과거에도) 통합이라는 게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를 제시해서 그거를 가지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이합집산을 했다"며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통합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이합집산으로 비춰지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술적으로 득표력이 좀 늘어나기는 하겠으나 저게 크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선 "지금 여론조사한 걸 보면 중도층이 상당히 많다"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돌아와서 중도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호소력 있는 그런 아젠다도 제시하고 정책도 제시하고 해서 중도층을 흡인한다 그러면 상당히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론적으로 가능성만 이야기하자면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