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판' 허용한 강철규 위원장도 "카드사가 잘못"

당시 정책책임자들 잇따라 책임 부인

지난 2001년 카드사의 길거리 모집을 허용해 카드 남발을 초래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이었던 강철규 현 공정거래 위원장이 19일 "카드부실의 원인은 길거리 모집 자체가 아니라 카드발급 심사를 얼마나 엄격히 했느냐의 문제였다고 본다"며 모든 책임을 카드사에 돌리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길거리 모집 철회 결정은 당시 경제1분과위원회에서 내려졌고 민간 공동위원장이었던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당시 규개위 결정은 카드모집 자체를 정부가 옥내냐, 옥외냐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일반 전업계 카드사들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은행계 카드사들과는 달리 카드신청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돼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가두모집을 허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당시 비상근 민간 규개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취임 초 카드 규제 철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길거리 모집 제한은 지붕이 없는 곳에서 카드를 모집하는 것은 막고 지붕이 있는 커피숍 같은 곳에서 모집하는 것은 허용하는 원칙없는 규제라는 게 규개위의 입장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강 위원장 주장은 길거리 모집 허용후 카드사들이 대학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길거리에서 카드를 남발해, 4백만 신용불량자 양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무책임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