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북, 영변 원자로 핵무기관련시설 인정”

“6자회담 결과 낙관. 외교적 해법, 북핵 해결 최선의 길”

미국은 북한이 지난 6월 열린 제3차 6자회담에서 영변에 있는 원자로가 핵무기와 관련된 시설이고 대부분의 민간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관련 프로그램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6자회담 결과를 낙관하며 "외교적 해법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美 켈리, "북, 영변 원자로 및 다수 민간 핵프로그램 핵무기 관련 인정"**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참석, 지난 6월말 열린 3차 6자회담에서 북-미가 제안한 안들을 처음으로 공식 설명하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영변의 5 메가와트급 원자로가 핵무기 관련시설임을 분명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가 핵무기 시설임을 인정한 것 이외에도 "북한은 민간 핵 프로그램을 계소 유지하길 원하면서도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핵무기와 관련돼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지난 6자회담에 참석한 북한이 '동결은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핵 해체로 가는 길에서의 첫 번째 단계'임을 인정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며 북한의 '시인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시설과, 시설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부산물을 동결하겠다"며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이를 이전, 실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켈리 차관보는 이와 관련, "미국을 비롯한 다른 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제안에서 동결과 해체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포함 여부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 제안, 구체적 내용 없고 모호"**

한편 켈리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참석, 미국과 북한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며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로는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여전히 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국이 내린 북한의 제안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북 제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결하고 있고 많은 주요 부분에서 모호하다"며 "북한이 제안에서 포함한 시설의 범위가 좁고 북한은 2003년 이전 플루토늄과 핵무기,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검증 구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거부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새로 검증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전례가 없는 접근법은 세워지거나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완벽한 북-미 관계 정상화에도 북핵문제 이외에 다른 여러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전반적인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핵야망을 포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들도 취해야 한다"며 ▲인권에 대한 태도 변화 ▲테러지원국 목록에 오르게 된 문제 해결 ▲불법 대량파괴무기 제거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기술 확산 금지 ▲재래식 무기 배치변경 등을 내걸었다.

***"6자회담 결과 낙관적""외교적 해법, 북핵 해결 최선의 길"**

그러나 켈리 차관보는 지난 3차 6자회담 성과에 대해 "유용하고 건설적"이라고 평가하고 최종적인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이 북핵 위협을 해결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으며 6자회담은 최선의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하며 "6자회담을 통해 계속 답을 구해 나갈 것이고 확실한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은 북한에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정치경제적 고립을 종식시키고 국제금융기구 등을 포함한 관계정상화를 통해 국제무역과 원조의 이득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하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과연 무역과 원조, 경제 발전을 통한 실질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아울러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진지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북한이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지대화가 유일한 실행 가능한 선택임을 확신하길 바란다"며 "우리의 목표는 핵프로그램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고 미래의 정책 결정자들이 다시 다루도록 문제를 감추거나 반만 해결하는 등의 미완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