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국회가 불효까지"...조배숙, 민생법안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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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조배숙(전북 익산을) 의원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쟁으로 꽉 막힌 국회가 불효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수혜 대상인 어르신들이 언제 혜택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다"며 "163만 명의 어르신들이 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쟁 국회가 불효 뿐 아니라 비인간적인 짓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주는 법안도 정쟁 국회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1만 6000명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올해 1월부터 지급을 하려면 국민연금법은 오는 17일, 장애인연금법은 오는 14일까지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